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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연장, 싸인하기 전에 이건 꼭 확인하세요

by gomago 2025. 4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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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연장시 보증금 지키는 법



"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 아냐?"
그렇게 생각했다가 보증금이 묶이고,
집주인과 갈등 생기고, 심하면 깡통전세에 갇히는 사람도 있습니다.

전세계약 연장은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.
그건 내 돈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계약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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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한 줄로

> 전세계약 연장 시, ①보증금 리스크 ②갱신 조건 ③법적 문서 ④집 상태 ⑤대출과 세금 상태까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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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연장 체크리스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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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“말로만 했어요”는 위험합니다

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

> “집주인이 연장하자고 해서 그냥 말로만 OK했어요.”



하지만 전세 계약은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.

계약서 재작성 없이 연장되면 자동갱신

자동갱신은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 시,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

계약 내용 변경(보증금, 기간, 특약 등)이 있다면 무조건 서면 계약


> 💡한 줄 핵심: 계약 연장은 ‘새로운 계약’입니다. 서면 없으면, 권리도 없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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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증금 인상? 5% 룰을 기억하세요

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할 때,
무턱대고 수락하면 안 됩니다.

갱신 요구권 행사 시, 집주인은 보증금을 5% 이상 인상할 수 없음 (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)

5% 이상 요구하면? → 세입자는 갱신 거절 가능


> 💡 보증금 5천만 원 → 최대 250만 원 인상 가능
그 이상은 법적 갱신 사유에서 벗어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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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집주인이 바뀌었다면? 계약도 새로 봐야 합니다

> “어… 전 주인이랑 계약했는데요?”
이건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.



집주인이 변경됐으면,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

새 집주인과 전세계약 재확인 필요 (특히 보증금 반환 책임자!)

이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사라질 경우, 새 소유주가 책임 회피할 수 있음


> 등기부등본 열람은 10분 안에 가능. 이게 당신 보증금 1억을 지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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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등기부등본은 ‘계약 전날’ 다시 확인하세요

전세계약 초기에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,
연장할 땐 안 보는 경우 많습니다.

하지만, 연장 직전에도 집에 새로운 근저당이 잡힐 수 있어요.

새로운 대출

압류, 가압류

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 위험 등


> 계약 전날 다시 떼서 보세요. 연장도 ‘새로운 계약’이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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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전세보증보험, 자동 연장 아닙니다

> “처음에 들었으니까 괜찮겠죠?”



아니요. 갱신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.

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은 계약 연장 시 갱신 신청 필수

일부 보증 상품은 보증금 증액 시 거절될 수 있음

가입 가능한 보증 기관: HUG, SGI서울보증 등

가입 여부 따라 은행 대출 심사에도 영향 있음


> 보증보험은 보증금 지킴이이자,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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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체크리스트: 연장 직전 7일 전에 해야 할 것

1. 집주인 명의, 소유권 변경 여부 확인


2. 등기부등본 최신 버전 열람


3. 계약서 재작성 (또는 갱신 요구 서면 작성)


4. 보증금 변동 여부 확인 및 협의


5.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


6. 계약서상 특약 조항 재확인


7. 모든 통신은 문자 or 이메일로 기록 남기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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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연장은 '안전의 반복'이 아니라 '위험의 재시작'일 수도 있습니다

전세계약 연장은 한 번 더 확인하고, 한 번 더 보호받는 절차입니다.
"그냥 사인"했다가 내 돈이 묶이지 않도록,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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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업데이트 예정)
퇴거 전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

보증금 반환 분쟁 사례 정리

깡통전세와 안전전세 구별법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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